학교폭력

[12편] " 눈 떠 보니 [학교폭력] 가해자?" I '저희도 맞폭 하겠습니다.'

김경수 변호사 2025. 4. 16. 16:39

 

 

🔹 눈 떠 보니 ‘학교폭력 가해자’? [12편] 맞폭편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저희도 맞폭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도 피해자예요.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수 없잖아요.”

학폭위에서 처분이 예고되면,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결심을 합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우리 아이가 왜 욕을 했는지, 누가 먼저였는지 다 설명할 거예요.”
“저희도 맞폭 하겠습니다.”

 

❗ 그런데, 잠깐.
맞폭, 아무 때나 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요즘은 무분별한 맞폭이 오히려 감점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전략 없이 맞폭을 하는 건 자충수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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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폭이란?

**맞폭(맞대응 학교폭력 신고)**이란,
자신이 가해자로 지목되었을 때,
“상대방도 나를 괴롭혔다”며 역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때는 “둘 다 잘못했네” 식으로
조치를 낮추는 데 유효한 전략이었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 맞폭이 요즘 줄어든 이유

  1. 허위로 보이는 맞폭이 늘어나 위원들의 신뢰가 약화
  2. 상대도 똑같이 당했다는 식의 ‘물타기 전략’에 피로감
  3. 애초에 피해자 중심 접근이 강화되며 오히려 역효과
  4. 실제로 맞폭해도 조치는 “서로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많음

✅ 따라서 요즘은
무분별한 맞폭은 “진정한 반성 없음”
또는 “책임 회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맞폭은 ‘위험’합니다

  • 서로 친구였다가 틀어진 경우
  • 장난처럼 욕하거나 툭툭 던진 말이 증거로만 남은 경우
  • 진술 대 진술로 팽팽한 상황
  • 명확한 물증 없이 감정만 얽힌 상태

이런 경우에는,
맞폭을 해봤자 오히려 “같이 잘못한 학생”으로 정리됩니다.
심지어
🔺 맞폭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허위로 판단되면
신빙성 자체가 무너지고 조치 수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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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언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맞폭 대신 ‘독립 신고’를 선택해야 할 경우

  • 상대방의 폭력이 객관적으로 명확한 경우
  • 자신이 신고당한 학폭 사안과는 완전히 별개인 괴롭힘이 있었을 때
  • 시점, 대상, 방식이 전혀 다른 사안일 경우

→ 이런 경우는 학폭위 회의 중이 아닌 별도 사건으로 신고해야 하며,
증거가 명확하다면 역학폭 조치가 별도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 맞폭 vs 독립 신고 차이

항목맞폭독립 신고
시점 학폭위 회의 전·중 기존 사건과 무관한 시점 선택 가능
취지 서로 간 폭력에 대해 쌍방 인정 별개의 피해 사안에 대해 정식 문제 제기
전략 감경 목적 / 책임 분산 오히려 가해학생에 대한 입증 효과
위험성 허위로 보이면 신뢰 무너짐 실제 피해 입증되면 신뢰 확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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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맞폭은 '방어 수단'이 아니라 '전략적 판단'입니다

맞폭은 '무기'가 될 수도 있지만,
시기를 잘못 잡으면 역풍을 맞는 결정적 실수가 됩니다.

  • 단순히 억울하다고 해서 맞폭하면 안 됩니다.
  • 그 말이 왜곡될 수 있는 타이밍인지 반드시 분석해야 합니다.
  • 피해자 행세가 아니라, 정당한 대응 전략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 그래서 맞폭 여부는 반드시 전문가의 판단 아래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피벗 / 대표변호사 김경수]

  • 대형로펌 출신
  • 학교폭력 맞폭 전략, 독립 신고 설계 전문
  • 맞폭은 타이밍과 근거의 싸움입니다.
    상대가 잘못한 게 맞더라도,
    그걸 ‘어떻게’, ‘언제’ 말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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