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대입 잔혹사 #2] "서울대·연고대 합격권인데 학폭 4호?"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라면 반드시 뒤집어야 할 대입 사망선고

[2026대입 잔혹사 #2] "서울대·연고대 합격권인데 학폭 4호?"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라면 반드시 뒤집어야 할 대입 사망선고

 

법률사무소 피벗의 김경수 변호사입니다.

 

저는 단순히 법률 서면만 검토하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현재 서울시 교육청 소속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실제 현장에서 어떤 가해 행위에 어떤 조치를 내릴지 그 '호수'를 결정하는 심의를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가해 행위의 심각성, 고의성, 지속성을 어떻게 점수화하는지 그 내부 시스템을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자녀가 상위권 대학 진학을 앞둔 상황에서 '4호 사회봉사'라는 처분을 받았다면, 그것은 단순한 징계를 넘어 사실상 **'대입 사망선고'**와 다름없습니다.

 

오늘은 왜 상위권 진학을 꿈꾸는 학생에게 4호 처분이 그토록 치명적인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역전시켜야 하는지 학폭위 위원의 시각에서 전략을 제시해 드립니다.

 

학폭 4호, 그 한 마디가 자녀의 미래를 짓밟을 수 있습니다.

 

1. 상위권 대학에서 '학폭 4호'가 가지는 파괴력

2026학년도 대입부터 모든 대학 전형에 학교폭력 조치 사항 반영이 의무화되면서, 대학별로 가해 학생에 대한 감점 및 지원 제한 수위가 구체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서울 주요 상위권 대학들은 4호(사회봉사) 이상의 조치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 서울대학교 : 모든 전형에서 정성평가를 실시하며, 학폭 기록이 있는 경우 서류평가에서 공동체 역량 및 인성 평가 항목에 최저 등급을 부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고려대학교: 학생부교과 및 논술전형에서 정량평가로 최대 20점까지 감점합니다. 0.1점으로 합불이 갈리는 상위권 입시에서 20점 감점은 사실상 합격이 불가능함을 의미합니다.

 

- 연세대학교: 추천형 전형 등 일부 전형에서는 조치 사항이 1~9호 중 하나라도 있으면 지원 자격 자체를 제한하는 가장 강력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아이들의 작은 다툼이 불러올 수 있는 치명적인 결과.

 

 

2. '3호'와 '4호' 사이의 거대한 벽: 기록 보존과 인식의 차이

학폭위 위원으로서 말씀드리면, 3호(학교 내 봉사)와 4호(사회봉사)는 단 한 단계 차이지만 대학 입시와 생활기록부 관리 측면에서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 기록 삭제의 유무: 1~3호 조치는 졸업과 동시에 생활기록부에서 삭제되지만,

   4호 이상의 조치는 졸업 후에도 예외 없이 2년간 보존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심의를 통해 졸업 시 삭제 가능성이 열려있긴 하나 매우 까다롭습니다).

- 대학의 심리적 저항선: 입학사정관들은 1~3호까지는 '학생들 간의 우발적 갈등'으로 보기도 하지만,

 

  **4호부터는 '사회적 격리가 필요한 심각한 폭력'**으로 인식합니다.

 

  특히 정시 수능 전형에서도 4호부터 100점에서 최대 400점까지 감점하는 대학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3.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가 제안하는 '역전의 쟁점'

이미 4호 처분이 내려졌다면, 지체 없이 행정심판을 통해 이 결과를 뒤집어야 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조치가 학생의 선도 가능성에 비해 너무 가혹하지 않은지, 즉 **'부당성'**을 폭넓게 심사하기 때문입니다.

 

1. 심의 점수 산정의 오류 파고들기: 학폭위는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등을 합산하여 조치를 결정합니다.
   
   위원인 저는 이 점수 산정 과정에서 위원들이 범하기 쉬운 주관적 오류를 정확히 짚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발성 사건임에도 '지속성'에 높은 점수가 배정되었다면 이를 법리적으로 탄핵하여 4호를 3호로 낮추는 전략을 구사합니다.
2. 비례 원칙 위반 주장: 가해 학생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며 피해 학생과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
   
   '전학'이나 '사회봉사' 조치는 과도하다는 비례 원칙 위반을 주장하여 인용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4. 지금 당장 '집행정지'로 생기부 기재부터 막아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한다고 해서 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이 때문에 집행정지 신청이 필수입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의 집행이 정지되며,

 

이를 통해 생활기록부 기재를 일시적으로 보류하고 대학 입시를 위한 소중한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지금 선택이 자녀의 평생을 좌우합니다.

자녀의 성적이 아무리 훌륭해도 학폭 4호라는 꼬리표는 그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현직 학폭위 위원으로서 실제 판단의 원리를 꿰뚫고 있는 제가,

 

여러분 자녀의 억울한 낙인을 지우고 닫힌 대학 문을 다시 열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피벗 김경수 변호사

• 대한변협 인증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
• 서울시 교육청 소속 학폭대책심의위원회 위원

연락처 : 010-9176-2782 홈페이지 : https://www.lawfirmpivot-school.com/

지금 바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주저 말고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