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대한변협 인증 학교폭력 및 형법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피벗의 김경수 변호사입니다.
저는 현재 서울시 교육청 소속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수능 만점권 학생부터 예체능 특기자까지 다양한 입시 준비생들의 사안을 직접 심의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내부에서 정시 전형을 앞둔 학생의 기록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그 '감점 한 칸'이 합격선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그 냉혹한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고 쳐도 공부만 잘해서 정시로 대학 가면 된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습니다.
[2026대입 잔혹사 #5] 정시 수능 올 1등급도 학폭 감점으로 탈락?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가 분석한 2026 입시 잔혹사
1. '정시 안전지대'의 소멸: 2026 대입 전 전형 의무 반영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수능 위주 전형(정시)에서도 학교폭력 조치 사항 반영이 의무화됩니다.
이전까지는 정시 전형이 학폭 기록을 세탁할 수 있는 마지막 탈출구로 여겨졌으나, 이제는 수능 점수가 아무리 높아도 생기부에 남은 학폭 기록이 발목을 잡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2. "0.1점 싸움에 수십 점 감점?" 주요 대학 정시 반영 실태
정시 전형에서 대학들이 적용하는 학폭 감점 폭은 상상 이상으로 큽니다.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서 분석한 주요 대학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려대학교: 수능 위주 전형에서 조치 사항에 따라 최저 1점에서 최대 20점까지 정량 감점을 실시합니다. 소수점 단위로 합불이 결정되는 정시에서 20점 감점은 사실상 합격 불가를 의미합니다.
- 동국대학교: 7호 처분부터는 100점에서 최대 400점까지 감점**합니다. 이는 사실상 해당 점수대에서는 합격이 불가능하도록 설계된 수치입니다.
- 서울대학교: 정시 전형에서도 정성평가를 도입하여 학폭 기록을 서류평가에 반영합니다. 수능 성적이 만점이더라도 인성 평가 항목에서 과락 수준의 점수를 받는다면 낙방을 피할 수 없습니다.
3. 8호(전학) 이상 처분: 정시에서도 '지원 부적격'
학부모님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조치는 8호(전학)와 9호(퇴학)입니다.
- 자동 탈락 기전: 많은 대학이 정시 전형에서 8호 이상의 조치를 받은 수험생을 '부적격' 처리하여 과락시킵니다. 수능 전국 수석이라 할지라도 지원 자격 자체가 박탈되어 원서 접수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 기록의 유령: 8호 처분은 졸업 후에도 4년간 보존되므로, 재수나 삼수를 하더라도 정시 전형의 감점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4. 학폭위 위원이 전하는 정시 파훼 전략: "호수 하향과 기재 방어"
이미 학폭위 처분이 결정되었다면, 정시 원서 접수 전까지 기록을 최소화하는 법리적 대응이 필수입니다.
행정심판을 통한 조치 하향: 행정심판은 처분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을 다룹니다.
학폭위 위원인 저는 심의 과정의 점수 산정 오류를 포착하여 4호(사회봉사)를 3호(교내봉사)로 낮추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3호 이하로 내려가는 순간, 많은 대학의 정시 감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행정지를 활용한 시간 벌기: 행정심판 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인용받으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생기부 기재를 일시적으로 보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당해 연도 정시 전형에서 학폭 기록이 없는 깨끗한 생기부로 승부를 볼 수 있는 전략적 기회를 확보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지금 결단이 자녀의 수능 점수를 가치 있게 만듭니다.
밤낮없이 공부하여 얻은 올 1등급의 성적이 학폭 기록 하나 때문에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비극은 막아야 합니다.
학폭위 내부의 생리를 정확히 꿰뚫고 있는 전문가와 함께라면, 닫히려는 대학 문을 다시 열 수 있습니다.
자녀의 노력이 낙인 때문에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김경수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피벗 김경수 변호사
- 대한변협 인증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
- 서울시 교육청 소속 학폭대책심의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