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폭 토막상식 7편] 가해 학생 작성 확인서 작성했다는데 이게 뭔가요?

김경수 변호사 2025. 4. 21. 18:55

학생 확인서 썼다는데, 이게 뭔가요?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는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에게
‘학생 작성 확인서’라는 문서를 요청합니다.
이는 학생의 첫 진술서로, 학폭위에서 매우 중요하게 활용됩니다.


✍ 확인서에는

  • 사건 당시 상황
  • 본인의 입장
  • 반성 여부 등이 적히며,
    학폭위 처분 수위 결정의 기준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 문제는 아이가 무심코 쓰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장난이었다”는 말도 고의성, 지속성으로 해석될 수 있어
사전 전략 없는 작성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법률사무소 피벗 / 대표변호사 김경수]
학생 확인서 작성은 “말보다 무서운 문서”입니다.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전략 정리 후 작성해야 합니다.
👉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