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폭 토막상식 9편] 학생 확인서에 그냥 장난이라고 작성했는데, 학폭위에서 아무런 문제 없겠죠?

김경수 변호사 2025. 4. 21. 21:12

 

Q. 우리 애가 그냥 '장난이었다'고 썼는데요. 이거 괜찮나요?

 

 

❌ 괜찮지 않습니다. 절대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학폭위는 학생확인서 상의 "장난이었다"는 표현을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 고의적으로 괴롭힌 것
  • 반복적 괴롭힘
  • 피해자가 싫어하는 걸 알면서도 계속한 행동

📌 결국 "장난이었다"는 말은 반성 없음, 고의성 있음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즉, 형사사건(경찰서 사건)으로 따지면

처벌해달라고 자백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 왜 위험한가요?

학교폭력은 가해자의 의도보다 피해자의 입장과 결과로 판단됩니다.
아이가 "장난이었어요"라고 썼더라도, 상대방이 고통을 느꼈다면 처분은 그대로 내려집니다.

또한, ‘장난’이라는 표현은 학폭위 위원들에게
📌 책임 회피, 반성 부족, 진정성 없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 작성 전 이렇게 준비하세요

📝 피해자와의 관계, 평소 분위기 설명
📝 문제 상황이 벌어진 배경
📝 이후 반성, 사과 등 태도 변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 전문가와 함께 입장을 정리한 뒤 작성하는 것!


[법률사무소 피벗 / 대표변호사 김경수]

실제로 많은 사례에서, ‘장난’이라는 말이 처분을 더 무겁게 만든 경우를 봤습니다.
자녀의 진심을 어떻게 전달할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 확인서 쓰기 전, 꼭 전문가와 상담해보세요.
언제든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