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대입 잔혹사 #10] "내 아이 인생 망칠 수 없습니다"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가 말하는 생기부 기재를 막는 최후의 수단
김경수 변호사2026. 3. 13. 09:45
반갑습니다. 대한변협 인증 학교폭력 및 형법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피벗의 김경수 변호사입니다.
저는 현재 서울시 교육청 소속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수많은 사건의 최종 조치를 결정하는 심의 현장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위원회 내부에서 어떤 기준으로 징계를 결정하고, 그 결정이 부모님의 간절한 바람과 달리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과정을 누구보다 생생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시리즈의 마지막 장입니다. 학폭위 처분 통보를 받은 직후, 부모님들이 가장 공포스러워하는 순간은 바로 **'내 아이의 생활기록부에 주홍글씨가 새겨지는 찰나'**일 것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이자 현직 위원의 시각에서, 생기부 기재를 막고 입시를 위한 소중한 시간을 벌 수 있는 최후의 보루, **'집행정지'**의 모든 전략을 공개합니다.
[2026대입 잔혹사 #10] "내 아이 인생 망칠 수 없습니다"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가 말하는 생기부 기재를 막는 최후의 수단
1. 2026 대입, '기록되는 순간'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됩니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 모든 전형에 학교폭력 조치 사항 반영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준비하며 시간을 끌 수 있었지만, 이제는 기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원서를 접수하느냐 아니냐가 자녀의 합격 여부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됩니다.
조치 사항이 학생부 위주 전형은 물론이고 수능 100% 정시 전형조차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기재를 막지 못한다면 자녀가 밤잠 설쳐가며 쌓아온 성적은 한순간에 그 가치를 잃게 됩니다.
2. 생기부 기재를 일시적으로 동결시키는 마법, '집행정지'
학폭위 처분이 내려지면 교육청은 지체 없이 이를 학교에 통보하고 생기부 기재를 명령합니다. 이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적 방어막이 바로 집행정지입니다.
- 집행정지란? 행정처분(학폭위 조치)의 집행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이나 행정심판위원회가 그 효력을 잠정적으로 멈추는 조치입니다.
- 입시에서의 실질적 효력: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행정심판이나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치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즉, 생활기록부 기재를 일시적으로 보류하거나 이미 기재된 내용을 블라인드 처리하여 대학 입시 원서 접수 시점에 기록이 없는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됩니다.
3. 학폭위 위원만이 아는 집행정지 '인용'의 6대 핵심 요건
집행정지는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최근 입시 불이익 회피를 위한 남용을 막기 위해 기준이 매우 까다로워졌습니다. 학폭위 위원인 저는 다음의 6가지 요건을 어떻게 법리적으로 구성해야 위원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 본안의 적법한 계속: 반드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먼저, 혹은 동시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전학'이나 '기록 기재'로 인해 학생이 입게 될 심리적 타격과 대입 기회 상실 등 금전적 배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유무형의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기록은 평생을 따라다니는 낙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학폭위 내부의 생리를 정확히 꿰뚫고 있는 전문가와 함께라면, 닫히려는 대학 문을 다시 열고 자녀의 소중한 미래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억울한 기록으로 자녀의 꿈이 꺾이지 않도록,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김경수가 직접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