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폭 토막상식 10편] 가해학생 학폭위 맞폭은 왜 하고 언제 하는 건가요?

김경수 변호사 2025. 4. 22. 00:29

Q. 피해자라더니, 우리 아이가 맞폭을 하겠대요. 그게 가능한가요?

 

네, 실제 학폭 실무에서는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이 맞폭을 선택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 맞폭이란?

‘맞폭’은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이 자신도 피해자였다며 학폭을 다시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가해자가 맞폭을 선택하는 이유

  1. 상호가해 상황 강조
    → 일방적 가해가 아니라 서로 갈등이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2. 처분 수위 완화 전략
    → 쌍방가해가 인정되면 조치 없음~3호 감경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기존 친밀한 관계의 반전
    → 친구 간 갈등에서 오해가 생긴 경우, 상대방도 나를 괴롭혔다는 사실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 하지만 조심해야 할 점은?

  • 억지 맞폭으로 보이면, 오히려 반성 없음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증거 없이 신고하면, 허위신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학폭위 위원들은 맞폭에 냉정하게 반응합니다.

[법률사무소 피벗 / 대표변호사 김경수]

  • 쌍방가해 및 SNS 자료 분석 전문
  • 전략적 맞폭 설계 및 시점 조정 가능

맞폭은 ‘상대방도 나를 괴롭혔다’는 정당한 외침일 수 있지만, 준비 없이 맞서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전략이 필요한 순간, 상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