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교폭력 - 가해학생 부모 가이드 3편] “변호사를 처음부터 선임해야 하나요?”

김경수 변호사 2025. 5. 30. 10:26

“변호사를 지금부터 선임해야 하나요?”

학폭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대부분의 부모님은 변호사 선임을 망설이십니다.


“지금 너무 이른 거 아닌가요?”
“혹시 괜히 선임했다가 아이가 더 가해자로 보이지 않을까요?”

 

📌 하지만 학교폭력 사건의 특성상,초기 대응에서 이미 아이의 입장이 고정되고,
이후에는 변경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는 신고 접수 후 매우 빠른 속도로 절차를 진행합니다.


1~2일 내 학생확인서를 요청하고,
위클래스 상담을 잡고,
임시조치(출석정지 등)를 통보하고,
보호자확인서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마다 자녀와 보호자는


‘그때 그렇게 말했잖아’, ‘기록에 이렇게 돼 있잖아’라는
논리로 자신의 입장을 방어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을 겪습니다.

 

📌 변호사는 단순한 서류 대리인이 아닙니다.

  • 자녀의 진술을 법적 해석 관점에서 정리하고
  • 피해자 진술과의 불일치를 분석하며
  • 맞폭 전략이 필요한지, 반성 전략이 맞는지를 판단하고
  • 학폭위에 제출할 보조인의견서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학폭위는 ‘법정’이 아니지만,
그 어떤 판결보다도 아이 인생에 영향력 있는 판정을 내리는 곳입니다.

✅ 따라서, 변호사 선임 시점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 "우리 아이는 뭘 잘못한 거지?" 보다
“이 일이 우리 아이에게 어떻게 기록될지”가 더 중요합니다.

 

📌 학교폭력 사건은 사실보다 기록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별일 아니겠지'라고 넘기면
나중에는 더 큰 불이익으로 돌아옵니다.

[법률사무소 피벗 / 대표변호사 김경수]

  • 학교폭력 초기 대응 전략 수립
  • SNS 분석, 위클래스 진술 조율
  • 학폭위 출석 및 보조인 의견서 동행 다수 경험

변호사가 너무 빠른 게 아닐까? 아닙니다.
빠른 시점에서 도와드려야 가장 정확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 지금 바로 상담 예약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