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피벗의 김경수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모든 사건이 교육청 심의위원회(학폭위)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진심으로 화해하고, 사안이 경미하다면 학교 안에서 마무리하는 '학교장 자체해결' 제도가 있습니다.
부모님들께는 이 과정이 가장 평화롭고 빠른 해결책이지만,
이를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학폭위 위원의 시각으로 분석한 치밀한 요건 충족과 전략적인 소통이 필요합니다.
1. 아무나 할 수 없는 '자체해결', 4가지 법적 요건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하려면 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무조건 교육청으로 사안이 넘어갑니다.
저는 사안 초기부터 조사 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우리 사안이 자체해결 범위 안에 들어오도록 법률적으로 가이드합니다.
2. '피해 측 동의'라는 가장 높은 벽
요건을 갖췄더라도 피해 학생과 그 보호자가 "자체해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면 학폭위는 무조건 개최됩니다.
가해 부모님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 위원의 조언: 무턱대고 연락해서 "합의해달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보복'이나 '강요'로 비쳐 사안을 악화시킵니다.
- 전략적 중재: 진심 어린 사과문 작성부터,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적절한 중재안 제시까지, 저는 광고기획자의 감각으로 상대방의 거부감을 낮추는 '소통의 기술'을 발휘합니다.
3. 왜 김경수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까?
학교장 자체해결은 단순히 '운'에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 가해 측: 심의위로 갔을 때 나올 예상 조치를 분석해, 자체해결이 왜 양측 모두에게 이득인지 논리적으로 설득합니다.
- 피해 측: 가해 학생의 재발 방지 약속을 서류화하고, 아이가 학교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안심하고 자체해결에 동의하도록 돕습니다.
"학폭위라는 전쟁터에 나가기 전, 평화로운 종결을 도모하십시오"
학교장 자체해결로 마무리된다면 생활기록부 기재 걱정도, 긴 심의 과정의 고통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바늘구멍 같은 기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실제 심의를 주관해 본 위원 출신 변호사의 정교한 설계가 필수적입니다.
우리 아이의 문제를 학교 안에서 가장 지혜롭게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저 김경수 변호사에게 연락 주십시오.
- 실시간 상담 직통 번호: 010-9176-2782
- 법률사무소 피벗 홈페이지: www.lawfirmpivot-school.com
아이들이 다시 친구로 돌아갈 수 있는 길, 법률사무소 피벗이 열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