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피벗의 김경수 변호사입니다.
과거에는 학교 선생님이 직접 사안을 조사했지만, 이제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을 면담합니다.
부모님들은 "선생님도 아닌 외부 사람이 우리 애를 조사한다니..."라며 불안해하시거나,
반대로 "조사관이니까 공정하게 다 밝혀주겠지"라며 무방비로 임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학폭위 위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조사관이 작성하는 **'사안조사 보고서'**는 학폭위 위원들이 사안을 바라보는 '안경'이 됩니다.
즉, 조사관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가 학폭위 조치 수위를 결정하는 기초 공사가 되는 것입니다.
1. 조사관은 '판사'가 아니라 '취재기자'입니다
많은 분이 착각하시는 것이, 조사관이 현장에서 시시비비를 다 가려줄 것이라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사관의 역할은 양측의 주장을 듣고 이를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 전략적 태도: 조사관이 내 아이의 억울함을 알아서 찾아주길 기다리지 마세요. 아이의 진술이 논리적이고 일관되게 보고서에 담기도록 부모님이 미리 가이드를 주셔야 합니다.
- 증거의 제출: 조사관 면담 시 단순히 말로만 설명하지 말고, 사전에 정리된 **메모나 증거 자료(문자, 영상, 사실확인서 등)**를 직접 제시하며 보고서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2. 첫 조사에서의 실수가 학폭위에서 '부메랑'이 됩니다
조사관 앞에서는 횡설수설하다가 나중에 학폭위 당일에 가서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요"라고 말을 바꾸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 위원의 시각: 위원들은 조사관 보고서의 내용과 당일 진술이 다르면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합니다.
- 대응법: 조사관을 만나기 전, 법률 전문가와 함께 사안을 재구성하여 아이가 일관된 핵심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합니다.
3. '변호사'의 전달력과 '학폭위 위원'의 분석력으로 조사에 임하십시오
저는 변호사로서, 조사관이 작성할 보고서에 우리 아이의 입장이 어떻게 하면 가장 선명하고 유리하게 담길지 '메시지 전략'을 짭니다.
또한 학폭위 위원으로서, 조사관의 질문 하나하나가 나중에 학폭위 점수(심각성, 고의성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리 예측하고 대비합니다.
"조사관이 작성하는 종이 한 장에 아이의 운명이 담깁니다"
전담조사관 조사는 학폭위의 예선전과 같습니다. 여기서 밀리면 본선(학폭위)에서 뒤집기란 배로 어렵습니다.
조사관이 방문하기 전,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할지 저와 함께 점검하십시오.
위원의 시선으로 사안조사의 핵심을 짚어내고, 변호사의 전문성으로 아이의 진실을 보고서에 깊이 각인시키겠습니다.
- 실시간 상담 직통 번호: 010-9176-2782
- 법률사무소 피벗 홈페이지: www.lawfirmpivot-school.com
조사관의 질문에 당황하지 않도록, 김경수 변호사가 아이의 든든한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