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폭위 위원의 시선, 변호사의 전략] #7. "위원의 마음을 움직이는 첫 단추, '학생 작성 확인서' 작성의 기술"

김경수 변호사 2026. 1. 8. 04:09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피벗의 김경수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아이가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학생 작성 확인서'**입니다.

당황한 상태에서 학교 선생님 앞에서 서둘러 써 내려가는 이 짧은 글 한 장이,

훗날 학폭위에서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부모님들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학폭위 위원으로 있으면서, 아이가 쓴 확인서 한 장 때문에 유리했던 사안이 뒤집히거나,

반대로 억울한 상황에서 스스로를 구원하는 장면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오늘은 위원들이 어떤 확인서를 신뢰하는지, 그 '전략적 작성법'을 공개합니다.

1. 확인서는 '일기'가 아니라 '증거'입니다

아이들은 보통 "속상했다", "억울하다", "친구가 나빴다"와 같은 감정 위주로 글을 씁니다.

하지만 학폭위 위원들은 학생의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을 찾으려 합니다.

  • 피해 학생이라면: 가해 행위의 **구체성(시간, 장소, 행위)**과 자신의 거부 의사를 명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했다"는 한 문장이 가해자의 '고의성' 점수를 결정합니다.
  • 가해 학생이라면: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당시의 우발적 정황이나 본인의 잘못을 인지한 시점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반성 정도'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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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억 안 남'과 '아니오'는 다릅니다

당황한 아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기억이 안 나요"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하지만 위원들의 시각에서 반복적인 "기억 안 남"은 **'책임 회피'**나 **'거짓 진술'**로 보일 위험이 큽니다.

  •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되, 확실한 사실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일관되게 적어야 합니다.
  • 처음 쓴 확인서와 나중에 쓴 확인서의 내용이 달라지면, 학폭위 당일 위원들의 날카로운 추궁을 피할 수 없습니다.

3. 광고기획자의 논리로 '서사'를 정돈하고, 위원의 눈으로 '검토'합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같은 팩트라도 어떻게 배치하고 강조하느냐에 따라 읽는 이(위원)의 판단이 달라진다는 것을 잘 압니다.

 

아이가 쓴 초안을 바탕으로, 학폭위 위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5가지 평가지표(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화해)에 맞춰 내용을 정돈해야 합니다.

 

거짓을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가진 진실이 왜곡 없이 위원들에게 전달되도록 **'전략적 서사'**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아이의 첫 한 문장이 결과의 90%를 결정합니다"

이미 학교에서 확인서를 작성했더라도 낙담하지 마세요. 추가 확인서나 의견서를 통해 얼마든지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첫 조사 전 전문가와 상담하여 가이드라인을 잡는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피벗은 아이가 느낀 고통과 진실이 학폭위 기록에 온전히 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위원의 시선으로 확인서를 검토하고, 변호사의 역량으로 아이의 미래를 보호하겠습니다.

아이의 손에 펜을 쥐여주기 전, 김경수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