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피벗의 김경수 변호사입니다.
최근 학폭위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유형 중 하나가 바로 **'사이버 따돌림'**입니다.
특히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부모님들이 가장 억울해하시는 경우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애는 단톡방에만 있었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이게 어떻게 학교폭력입니까?"
하지만 학폭위 위원의 시각은 다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행위가 때로는 '방조'나 '동조'로 해석되어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방관자'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전략을 말씀드립니다.
1. 단톡방에 '존재'하는 것만으로 가해자가 되는 이유
학폭위 위원들은 단톡방의 분위기를 봅니다. 특정 학생을 비하하는 대화가 오갈 때,
그 방을 나가지 않거나 동조하는 이모티콘 하나만 보내도 위원들은 이를 **'집단적 가해의 일원'**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심각성 점수: 피해 학생이 느끼는 고립감이 크다면, 방에 있던 모든 인원에게 높은 점수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2. "아무 말 안 했다"는 말이 방어가 되지 않는 이유
위원들은 '침묵'을 중립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도 같이 즐긴 것 아니냐"는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주도적인 가해자와 동일한 4호 이상의 조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이때 필요한 것은 **'소극적 가담'**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 의사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논리입니다.
3. '방관자' 프레임을 깨는 3가지 필승 전략
저는 변호사로서 당시의 단톡방 대화 흐름을 분석하여 '메시지의 맥락'을 재구성합니다.
- 전후 사정의 재해석: 대화가 발생한 시점, 우리 아이가 해당 방에서 평소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입증합니다.
- 로그 기록 분석: 단순히 안 읽은 것인지, 읽고도 반응하지 않은 것인지, 혹은 불편함을 느끼고 대화 주제를 돌리려 했는지 상세히 파악합니다.
- 위원 설득 논리: "아이들의 단톡방 생태계"를 모르는 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에서 방을 나가는 것이 아이에게 얼마나 큰 사회적 압박이었는지를 위원 출신의 전문성으로 설명합니다.
"억울한 방관자가 가해자로 낙인찍히게 두지 마십시오"
단톡방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아이의 생기부에 빨간 줄이 남는 것은 너무 가혹한 일입니다.
위원의 시선으로 사안의 핵심을 짚고, 변호사의 전략으로 아이의 결백함을 증명하겠습니다.
아이가 '하지 않은 일'로 처벌받지 않도록, 지금 바로 김경수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 실시간 상담 직통 번호: 010-9176-2782
- 법률사무소 피벗 홈페이지: www.lawfirmpivot-school.com
아이의 무죄를 입증하는 정교한 전략, 법률사무소 피벗이 함께합니다.